법인(기업) 회생이란?

 

법인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으나, 법인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될 때 법원의 감독 아래 여러 이해관계인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을 효율적으로 회생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(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). 즉, 법인이 과도한 채무로인하여 지출해야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,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중재하여 채권자의 동의하에 일부 채무를 탕감하거나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채무부담을 줄여 줌으로써,법인이 영업을 계속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.

이는 회생이 가능한 채무자라면 굳이 청산시키는 것보다 계속 존속하게 하면서 순차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하는 것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할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법은 파산절차보다 회생절차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법인(기업) 회생 신청권자

 

법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의 채무자 또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의 채무자, 일정지분이상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(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).

 

• 사업성은 있으나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으로 이자 등의 상환이 어렵거나,
 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부도위기에 처한 기업이나 부도가 난 기업
• 거래처의 회생이나 부도로 매출채권의 회수가 어려운 기업
• 회사의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유동성 위기가 초래된 기업
• 설비투자, 기타 외부적인 요인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
• 신규 투자를 하였으나 투자 실패로 유동성위기에 처한 기업
• 강제집행으로 공장 등 주요자산이 매각 위기에 처한 기업
• 지속적인 매출감소, 매출채권 미회수 등으로 운전자금이 부족한 기업
• 국세, 지방세 등 세금의 체납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
• 기타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 등

 

 

 

법인(기업)회생의 장점

 

• 회생절차를 준비하는 기간부터 최초상환일 까지 이자납부 및 부채상환이 유예됨으로
  사업을 재건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음.
• 채무자 회사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, 가처분 등과 같은 권리행사가 중지 또는 금지 되고,
  중지된 가압류, 가처분 등을 취소시킬 수 있음.
•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 처리되더라도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음.
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계속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음.
•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부채가 탕감되거나 출자전환 될 수 있음.

 

 

 

 

법인(기업)회생 절차

 

 

 

 

 

간이회생

 

제도의 소개

간이회생 절차는 중소기업의 빠른 회생을 위한 절차로서, 그 정식 명칭은 소액영업 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입니다. 간이회생 절차는 기존 법인회생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시켜, 채무자가 채무를 신속하게 정리하고 사회에 용이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
 

간이회생의 특징

• 간이조사위원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법원보관금 납부부담을 감소 (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7)
• 원칙적으로 관리인을 불선임하므로 기존 경영인이 계속하여 경영(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93조의6)
• 회생계획안 가결요건과 관련하여 회생채권자조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해 부결을 하더라도, 일정요건을 갖춘 고액채권자의 동의를(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93조의8) 확보하는 경우 회생채권자조에서 가결된 것으로 보게 되어 회생계획안 인가 가능성이 높음

 

 

신청권자

소액영업소득자(소액영업소득자의 기준은 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를 말함)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간이회생 준비서류

회생기업 영업현황 및 조직에 관한 자료

• 등기사항전부증명서
• 사업자등록증사본
• 조직표
• 회사소개서(연혁표)
• 정관 사본
• 주주명부 사본
• 단체협약, 취업규칙 등 사본
• 이사회의사록(회생신청에 관한 것)
• 대표이사 이력서

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

• 최근 5년간 재무상태표
• 최근 5년간 손익계산서
• 주요 자산목록(부동산, 자동차, 기계기구, 특허 등 그 등기부등본이나 등록원부, 자동차등록증 포함)
• 현재 강제집행(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) 진행 관련 결정문 사본
• 현재 진행중인 소송목록
• 채권자 목록(금기관채무와 상거래채권을 구분하여 고액순으로 정리) 및 주소록
• 미수채권 목록(고액순으로 정리)
• (물상)보증채무내역 제3자로부터 (물상)보증을 받았거나 제3자를 위하여 (물상)보증을 제공받은 내역
• 각 금융기관의 금융거래확인서 및 잔액증명서
• 공제조합가입시 출자좌수증명원
• 임대차계약서
•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 내역
• 조세채권 내역

경제성에 관한 서류

• 매출 매입처 목록(고액순으로 10개씩 지정)
• 회사소개서 및 사업계획서
• 회사가 재정적으로 위기에 처한 주된 이유와 그에 대한 극복방안

영업 및 자금운영에 관한 서류

• 사업부분별 매출현황
• 회사의 시재상황
• 회사의 월 운전자금 규모
• 향후 1년간 자금수지표